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창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6		발의연월일: 2019. 03. . 발 의 자: 정창규ㆍ김병기ㆍ김성준 이병래ㆍ김종득ㆍ김희철 강원모ㆍ고존수 의원 (찬성자 : 2인)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건축정책의 공공적 가치구현을 위하여 「건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밖에 인천광역시의 건축정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건축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 외의 시 건축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목적을 개정(안 제1조)

○ 건축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연령별 고른 주민참여 방안이 포함되도록 개정(안 제4조제6호)

○ 건축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연령별 건축물 이용 특성조사 및 반영 방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안 제4조제9호 신설)

○ 민간전문가(인천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의 명칭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1조 및 제12조 신설)

○ 민간전문가(인천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3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그 시행에”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에 인천광역시의 건축정책 등에”로 한다.

제4조제6호 중 “주민참여”를 “성별ㆍ연령별 고른 주민참여”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성별ㆍ연령별 건축물 이용 특성조사 및 반영 방안에 관한 사항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인천총괄건축가 운영 등) ① 시장은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인천지역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건축ㆍ도시ㆍ디자인 관련 주요 공공사업의 총괄조정 등 지역경쟁력 강화 및 지역 현황에 부합한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이하 “인천총괄건축가”라 한다)를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인천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인천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건축ㆍ도시ㆍ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검토 및 자문

2. 시장 등이 발주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또는 설계비 2억원 이상의 공공건축물 및 공간 환경사업의 기획ㆍ발주ㆍ기본설계에 대한 총괄조정 및 자문

3.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관한 자문

4.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업에 대한 중점관리

④ 인천총괄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사업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⑤ 시장은 인천총괄건축가의 업무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① 시장은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인천 지역에 이루어지는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 단계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ㆍ관리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 설계 또는 총괄조정 및 관리하는 전문가(이하 “공공건축가”라 한다)를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 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 또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ㆍ자문

2. 시장이 결정하는 정비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의 수립에 대한 자문

3.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의 기획ㆍ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사업의 기획ㆍ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

④ 시장은 공공건축가의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인천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해촉) 시장은 인천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가를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에 인천광역시의 건축정책 등에 ----------------.
제4조(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이하 “시”이라 한다) 건축기본계획(이하 “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건축문화 기반구축 및 건축문화진흥 관련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6. -------------------------------- 성별ㆍ연령별 고른 주민참여 ---------------------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성별ㆍ연령별 건축물 이용 특성조사 및 반영 방안에 관한 사항
9. (생 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신 설>	제11조(인천총괄건축가 운영 등) ① 시장은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인천지역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건축ㆍ도시ㆍ디자인 관련 주요 공공사업의 총괄조정 등 지역경쟁력 강화 및 지역 현황에 부합한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이하 “인천총괄건축가”라 한다)를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인천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인천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건축ㆍ도시ㆍ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검토 및 자문 2. 시장 등이 발주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또는 설계비 2억원 이상의 공공건축물 및 공간 환경사업의 기획ㆍ발주ㆍ기본설계에 대한 총괄조정 및 자문 3.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관한 자문 4.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업에 대한 중점관리 ④ 인천총괄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사업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⑤ 시장은 인천총괄건축가의 업무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① 시장은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인천 지역에 이루어지는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 단계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ㆍ관리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 설계 또는 총괄조정 및 관리하는 전문가(이하 “공공건축가”라 한다)를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 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 또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ㆍ자문 2. 시장이 결정하는 정비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개발법」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의 수립에 대한 자문 3.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의 기획ㆍ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사업의 기획ㆍ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 ④ 시장은 공공건축가의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인천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해촉) 시장은 인천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가를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건축기본법」 ○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 「건축기본법 시행령」 ○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건축기본법」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ㆍ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민간전문가의 자격ㆍ업무범위ㆍ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ㆍ도시 또는 조경 관련 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를 말한다)

3. 대학에서 건축ㆍ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②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건축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축ㆍ도시 관련 기획 및 설계 업무에 대한 조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정책에 대한 자문과 건축민원 업무의 처리

3. 다수의 사업자 또는 설계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및 관리

4. 건축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에 대한 기획ㆍ설계 등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인천총괄건축가 운영 등(안 제11조)

◌ 공공건축가 운영 등(안 제12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으로 설정

◌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운영비

- 2019년도는 총괄건축가 모집 및 구성절차 등의 소요기간을 감안, 실질적 운영기간인 6월분만 편성

- 2020～2023년까지 매년 엔지니어링노임단가 상승률(기술사 1.2%, 특급기술자 5.69%)을 감안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설정

나. 추계 결과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민간전문가(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운영에 따른 비용은 1차 연도 40백만 원이 소요되며, 5년간 총 371.4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다. 재원조달방안

◌ 일반회계 충당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도시균형계획국  건축계획과장  김기문

[붙임]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입
	소계
세출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운영	40,000	81,140	82,280	83,420	84,560	371,400
	소계	40,000	81,140	82,280	83,420	84,560	371,400
재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40,000	81,140	82,280	83,420	84,560	371,400
	일반회계	40,000	81,140	82,280	83,420	84,560	371,4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